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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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 확 바뀐다···"민간 대신 국가 책임으로"
모지안 앵커>입양 과정 전반을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정부 중심으로 입양 결정이 이뤄지고, 국제입양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19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입양 제도의 핵심은 민간 기관의 입양 업무가 종료되고, 입양 결정부터 관리까지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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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터 산업까지···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차현주 앵커>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금융·조세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가운데 금융과 산업 분야의 주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차현주 앵커>먼저 금융·재정·조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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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총정리 [경제&이슈]
올 하반기 우리 사회 보건·복지·고용 분야 제도는 어떻게 개편될까? 입양아동 권리 보장부터 육아휴직지원금, 노동자 자활성공지원금 등 하반기 일선에서 달라질 우리 사회·복지와 고용분야 변화된 제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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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조세·금융 총정리 [경제&이슈]
정부가 2025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고 국민 홍보에 나선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금융·세제 정책들을 점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놓치면 안 될 금융·세제 제도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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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올 상반기도 훌쩍 지나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Q.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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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운영비·배달비 지원···벼랑끝 소상공인 살린다 [경제&이슈]
정부가 침체된 경기로 힘겨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3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위축된 경기로 경영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기 진작 방안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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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시행···1억 원까지 예금 보호
김경호 앵커>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는데요.김찬규 기자가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정책을 정리했습니다.김찬규 기자>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인 스트레스 DSR.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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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안정적 양육환경 기대
김경호 앵커>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5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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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질병으로 군 면제 시 3년간 추적 관찰
모지안 앵커>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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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범위가 확대됐는데요.기존에는 본인확인 절차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 2종이 추가된 겁니다.앞서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