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강재이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강 기자, 먼저 위험성평가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출연: 강재이 기자)Q. 위험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반복 사망사고 제재 강화
김경호 앵커>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위험 신고포상금 도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는데요.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
-
영업이익 5% 산재사망 과징금···내년 4월 시행
김경호 앵커>내년 4월부터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비상정지 미설치·합의금 회유'···쿠팡 206건 위반 적발
김경호 앵커>쿠팡 계열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 모두 20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정부는 특히 산재 은폐 정황에 대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감독 결과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등에 기획감독을 벌여 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습니다.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고, ...
-
초소규모 지붕 공사 현장 '안전 사각지대'
김경호 앵커>가을철을 맞아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면서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초소규모 현장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데요.현장을 취재했습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세종시 연서면)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공사금액 28억 원 이상, 공사 기간도 4개월에 달하는 대규모 현장입니다.지붕을 따라 추락방호망...
-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예방···지원대책과 안전수칙
김경호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가을철에는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면서 추락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현장을 취재한 강재이 기자와 사고 예방법부터 정부 지원제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강 기자, 지붕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안전수칙부터 지켜야 할까요?(출연: 강재이 기자)Q. 소규모 현장 안전시설 설치비, 정부 지원제도는?Q. 지붕 공사 ...
-
올해 3분기 산재 사망자 91명 감소
김용민 앵커>올해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명 감소했습니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60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52명 각각 줄었습니다.
-
중대재해법 37곳 사업장 위반···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 1명
임보라 앵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잇따랐는데요.공표 대상 사업장은 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
-
산재와의 전쟁 1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역대 '최저' [정.주.행]
산재와의 전쟁 1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역대 '최저'출연:손수호 / 변호사박성민 / 시사평론가Q.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란?Q. 제조업 사망자 증가 원인은?Q. 하반기 산재 예방 맞춤 방안은?Q. 대형 산재 사망사고 법적 책임 기준은?Q. 변호사로써 체감하는 중처법 사례는?Q. 제조업 반복 산재 막기 위한 회의 내용은?Q. 경제적 제재, 산재 예방 영...
-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통계 작성 이래 최소
김용민 앵커>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53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특히 그동안 사고가 잦았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감소폭이 컸는데요.다만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정부는 하반기에 화재가 반복되는 제조업 사업장과 군용화약류 ...
![북한의 유네스코 '태권도' 등재 신청, 조치는?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1/09/dmGLeuKqC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