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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김유영 앵커>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왔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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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6. 05. 13.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청와대서 미 재무장관·중 부총리 접견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번 접견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마련됐습니다.2. "나무호 공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해···추가 조사"정부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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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구조 우량···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김용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재정 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량한 국가 채무구조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1회 국무회의 (장소: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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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서 미 재무장관·중 부총리 접견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납니다.청와대는 두 인사가 각각 청와대를 찾아, 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두 인사와의 접견에서 국제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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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공격 비행체 기종 단정 못해···추가 조사"
김용민 앵커>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아직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HMM 나무호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아직까지 정부는 공격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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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 미국에 전달"
김용민 앵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안 장관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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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7만4천명↑···보건·복지업 증가
김용민 앵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2천896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 명 증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8만9천 명이 증가했고, 15~29세 청년층은 19만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26만1천 명 늘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11만5천 명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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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유예···"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
김용민 앵커>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왔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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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 인프라·성장 기반···모험자본 50조 원 공급"
김용민 앵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표 AI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AI는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 기반"이라며 국민성장펀드로 모험자본 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인공지능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NPU.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때 높은 효율을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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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강제 징수···원청에도 변제 청구
김용민 앵커>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하청의 밀린 임금을 원청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앞으로는 독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