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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최대 3년 추진 임보라 앵커>이혼 뒤에 아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법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집니다.성평등가족부가 기존 1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3년 이하로 세 배 높이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감치 결정을 받고도 형사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
[LIVE 정책 PICK] 2026.08.25
AI 민주정부 실현 등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정책+] AI 민주정부 실현 등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박성욱 앵커>행정안전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8월 25일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Q. 독자적 AI 모델 개발 필요성은?Q. 독자 AI 모델 개발 성과는?Q. AI 민주정부 실현 추진 배경은?Q. AI 대민서비스 혁신 방안은?Q. AI 기반 정...
[LIVE 정책 K 3부] 2026.08.25
해외직구 정보 도용 막는다···통관플랫폼 구축 [정책+] 해외직구 정보 도용 막는다···통관플랫폼 구축모지안 앵커>해외직구 시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플랫폼 구축 소식 전해드립니다.Q.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운영 배경은?Q.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이용법은?Q. 해외직구 물품 관리 강화 방안은?Q.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스톱 서비스는?
[LIVE 정책 K 3부] 2026.08.25
"경찰, 앞으로 큰 권력 행사···개혁기구 고민"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LIVE 정책 K 3부] 2026.08.25
800조 예산안···이 대통령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김용민 앵커>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 800조 원 이상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안이라면서,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기보다 생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정기 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
[LIVE 정책 K 3부] 2026.08.25
재창업 지원 문턱 완화···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데요.국무회의 의결안건,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1. 재창업 활성화 동종업종 불인정 기간↓폐업한 개인사업자가 ...
[LIVE 정책 K 3부] 2026.08.25
상담부터 국민비서까지···'AI 민주정부' 본격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복지, 납세 등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AI 국민비서' 를 정부24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한층 고도화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카카오톡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청하니, 필수정보 입력과 본인인증 후 바로 처리됩니다.'AI 국민비서'입니다.녹취> 윤호중 ...
[LIVE 정책 K 3부] 2026.08.25
법인 명의 '황제사택' 적발···1조9천억 원 탈루 혐의 김용민 앵커>국세청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증축과 인테리어에만 1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그런데 이 주택의 실제 사용자는 사주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이들은 인근에 ...
[LIVE 정책 K 3부] 2026.08.25
65세 이상 91% 연금 수급···월 평균 74만 원 수령 김용민 앵커>65세 이상 인구의 약 91%가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이 받은 월 평균 수령액은 73만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2천 명으로 처음으로 9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해당 연령의 약 91%가 연금을 한 개 이상 수령하는 것...
[LIVE 정책 K 3부] 2026.08.25
신규 가계대출·주담대 감소···"대출관리 강화 영향" 김용민 앵커>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었습니다.신규 차주 1명당 취급액은 가계대출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었고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천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줄었습니다.지난해 4...
[LIVE 정책 K 3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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