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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자치법규 173건 정비
모지안 앵커>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던 자치법규들이 개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173건에 대한 정비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전남의 한 지자체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만 대행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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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모지안 앵커>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점검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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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세요"···자진신고 '과태료 0원'
모지안 앵커>다음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생후 2개월이 지난 모든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유경 기자>작은 자극에도 쉽게 날뛰던 강아지 '나무'.다른 개가 짖어도 흥분하지 않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녹취> 윤이레 / 등록견 '나무' 견주"이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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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민원, 최근 3년간 1.7배 증가
모지안 앵커>빈집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에는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민원은 경기와 부산,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안전사고 우려와 악취·위생 문제 등으로 철거와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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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선 오사카 입항···유인촌 "한일 발전 계기 마련하길"
모지안 앵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부산을 출항한 '조선통신사선'이 261년 만에 오사카에 입항했습니다.입항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선통신사선 복원으로 항해의 길을 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입항식을 마친 조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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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 "마지막까지 소임은 국민안전·민생경제"
최대환 앵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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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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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휴전···트럼프 "시진핑과 통화할 것"
최대환 앵커>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됐다며, 이번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협상 결과,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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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3년 만에 상승 전환···물가 상승세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전국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경제동향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세종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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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필요한 시점"···중기부-공공기관 추경 신속 집행
모지안 앵커>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은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인데요.중소벤처기업부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장소: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대내외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