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체질개선책들 짚어보고요.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최근 잘나가는 K-웹툰 2차적 저작물의 이면에 자리잡은 불공정약관, 공정위에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행하는 매독이 우리나라에서도 2배나 늘었다는 기사 내용,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1. 잠재성장률 하락세···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정부 노력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공 모델을 버려야할 때라는 지적이 최근 주요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낸 건데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이 기존 성장 모델을 고수해 개혁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 핵심 과제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최근 공론화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협상 돌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온 바 있죠.
여기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타파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정상외교의 결과, 이렇게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2분기 중에 공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매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 영화화·드라마화 권리 뺏은 웹툰 플랫폼 '갑질계약'
2018년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 웹툰 전성시대를 열며 이후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홈, 마스크걸 까지.
다양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다양한 영화, 드라마 등이 출시됐는데요.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형 웹툰 플랫폼들이 이러한 2차 저작물의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2차 저작물의 작성과 사용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도 했고요.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도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웹툰 측에서는 지적받은 조항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확보하기 위해 넣은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작권자가 2차 저작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측은 해당 조항이 웹툰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인데요.
네이버웹툰 측도 저작권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조항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한국 매독 감염 급증···작년 2배 넘었다?
주로 성접촉을 매개로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인 '매독'을 하시나요?
매화꽃 모양의 피부 궤양이 생겨서 '매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급격히 감염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매독 감염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매독이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신고 체계가 표본 감시 체계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기존 표본 감시체계에서는 1기, 2기, 선천성 매독만 신고했지만 올해 전수 감시체계에서는 3기 매독과 조기 잠복 매독까지 추가해 확인하는 등 신고 항목도 늘렸습니다.
실제로 올해처럼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2019년 동기간과 비교해보면요.
오히려 올해 더 적은 수가 보고된 걸로 나타납니다.
매독,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증상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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