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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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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 법제정 필요   공소시효 배제 법제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
노 대통령, 과거사법 사효 연장 “필요하다”   노 대통령, 과거사법 사효 연장 “필요하다” 과거사법에 관해 각계에선 어떻게 반응하는지 법리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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