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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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정부는 7월12일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한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할 경우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고, 그대신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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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비정상적인 정치구도와 경제, 민생 문제 등에 관한 검토사항을 추후 상세히 서신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이같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속내까지 진솔하게 전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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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수준 권력 이양 용의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29개 중앙 방송 보도 편집국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문제가 해소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정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정상 구조를 해결한다면 언제, 어느때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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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정책현장
언론인과의 간담회 소식을 7월7일 직접 참석했던 내일신문 이옥경 편집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회담의 분위기 및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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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변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일류대학 어디에서도 서열화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은 없다며 우리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본고사 논란도 이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 논술고사 시행 발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제도에 대해 일침을 놓았습니다.
8일 오후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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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포괄적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6일 열린 문화관광부의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 차 용평 돔을 방문해서 김진선 강원지사로부터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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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역구도 나라발전 걸림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문제 등 우리 정치에서 잘못된 부분,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정치 현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정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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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사항
정부는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29회 국무회의를 열어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차관회의 심의안건 12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사 지분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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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 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개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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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형화 위한 M&A 촉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부실기업 인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도 인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