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전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새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입니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전 비리, 이런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들입니다.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새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지향은 무엇이던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는 삶의 가장 기초적 문제이고 중산층 복원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인 만큼.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쏟길 바랍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 플랜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입니다. 이런 일이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새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 의지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서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역 문화재, 우리 음식 문화와 지역문화가 더욱 특색 있는 문화 아이콘과 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방안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학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변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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