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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제중학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높은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의를 벗고 팔을 걷어붙이면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시작 전에 모두 이렇게 싸울 태세를 갖추시는 걸로, 우리가 더워서 벗으시든가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 앉아서 싸움을 시작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는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왔습니다.

이번 7월 27일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21개 국가에서 한국전 정전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모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위원회가 출범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각 부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승할 확률이 낮은데도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창업과 취업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꿈, 열정이 길러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번에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누차 강조했듯이 고용률 70% 실현은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오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명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국제중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에 가기 위해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 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이 열린지 약 3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올림픽 역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테스트 이벤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3년 반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원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는 대회지원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대회 준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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