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9일 오전 10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방금 전 끝이났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입니다.
9일 회의는 특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언급 이후 열리는 회의로 특히 획기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 그리고 주택관련 대출규제 등이 핵심 의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과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돼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앞서 정부나 관련 부처의 정책 방향 몇가지가 제시된 것을 종합하면 이번 추가 대책의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가 송파와 검단 그리고 파주 신도시의 분양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었던 송파와 검단 신도시는 이르면 2008년 말에 일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8일, 사상 최대규모의 택지공급 확대 방안도 내놔 공급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만든 세법 중에는 내년에 가야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행된지 1,2년차가 된 것도 있다`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부동산대책에서 세제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추가대책은 정부의 공급정책을 중심으로한 수급조절정책이 일부 보강되는 가운데 세제개편이나 금리조절 등의 경제조치는 일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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