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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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
임보라 앵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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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물가 안정 노력···미 신정부 대응 강화"
김경호 앵커>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앞으로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상승률은 2% 이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정부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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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 시청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향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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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즉각 석방 촉구"
김경호 앵커>최춘길 선교사 강제 억류 10년을 맞아 정부가 북한에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통일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며 규탄했습니다.또, "주요 국제인권 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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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차등 인하···'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김용민 앵커>앞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국내 소상공인은 약 766만 명.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 주체입니다.하지만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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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등 할당관세 지원 연장···내년 1월 시행
김현지 앵커>정부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외에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감자 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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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차등 인하···'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최대환 앵커>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식당을 예약한 뒤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마련됩니다.소상공인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국내 소상공인은 약 766만 명.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약 95%, 종사자의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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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등 할당관세 지원 연장···내년 1월 시행
모지안 앵커>정부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 먹을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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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단독감액안 일방처리 유감···경제 리스크 가중"
최대환 앵커>국회에서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프리핑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회복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산업 경쟁력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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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10일까지 처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논의를 더 거쳐 처리한단 방침입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올해도 결국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그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