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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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검토···혼외자 복지혜택 우선 제공
강민지 앵커>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혼외 자녀를 둔 미혼부는 출생신고 전 본인이 아이의 친부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이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혼외 자녀는 제도권 바깥에 놓이는 이른바 '유령 영아' 신세가 됩니다.정부는 친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출생등록 전이라도 혼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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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냉매·용접용 가스 운송 허용···섬지역 불편 해소
강민지 앵커>민생 규제혁신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섬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관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섬마을에 최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인천 승봉도)인구 약 150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작은 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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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근본 원인은?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과제, 가장 큰 장벽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격차라고 합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불공정 격차 해소 방안의 기본방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볼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입니다.<차관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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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모두예술극장' 개관
김용민 앵커>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환경 조성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강민지 앵커>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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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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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인천·강원까지 확산···총 27건
모지안 앵커>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후 확진 사례가 27건으로 늘었습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충남 서산과 당진, 경기 수원, 인천 강화와 강원 양구에서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오후 3시 기준 확진 사례가 2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중수본은 현재 3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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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NLL 넘어 귀순···軍 "징후 포착 추적"
모지안 앵커>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속초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해안 감시장비로 목선을 포착해 추적을 계속했고, 해경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귀순했습니다.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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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모지안 앵커>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면, '우리 동네로 오는 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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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에서 답 찾아야"···시장 찾아 물가 점검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았습니다.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인데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독려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행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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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모두예술극장' 개관
최대환 앵커>'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시설과 환경을 잘 조성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민생규제 혁신 사례, 끝으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50%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