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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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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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10. 24. 14시 30분 발표)(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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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기 화성도 소 럼피스킨병 발생···총 17건
김용민 앵커>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과 경기 화성에서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강민지 앵커>확진 사례는 총 17건으로 늘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이후 충남과 경기에서 모두 10건이 보고됐는데, 23일 오후 5시까지 농장 7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특히 이날 처음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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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동방 11km 해상에서 北주민 4명 발견···軍 신병 확보
김용민 앵커>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 4명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귀순했습니다.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속초해경 순찰정은 북한인 4명이 소형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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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산불 대응 점검···3회차 재난대응 안전훈련
김용민 앵커>일상 속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습니다.강민지 앵커>대형화재나 도시철도 사고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23일, 서울지하철 학여울역)연기가 가득 찬 지하철역.화재 경보가 울리자 당황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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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김용민 앵커>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은 갈수록 느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강민지 앵커>앞으로는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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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강민지 앵커>법무부가 오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입법예고합니다.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형 제시카법에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근방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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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123명 제재···출국금지 71명·면허정지 40명
김용민 앵커>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과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여가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양육비 이행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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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 명이 '단기 알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20대 후반 청년 중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간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40만명에 육박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이 호조라는 정부설명은 착시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허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수진 / 기획재정부 청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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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증진,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강화 [정책인터뷰]
정예원 앵커>병원 진료 이후 '비급여 항목'이라는 말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급여 항목 보고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출연: 김현아 / 보건복지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