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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열차시험운행과 남북관계 탄력
5월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관계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열차 시험 운행이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정세현 의장님을 모시고 남북 열차 시험운행과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일단 오는 17일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 운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남북간의 철도 운행이 51년 6월 철도 운행이 중단된 이후 남북관계는 반목이 심하고 대결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불신도 깊고 그랬는데 철도 연결이 되고나서 공사 끝난지는 오래됐지만 북핵 문제도 있고 철도운행과 관련된 북한 군부의 반대도 드세서 어려웠었는데 작년에도 북한 군부의 반대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북한 군부도 남북간의 시험운행에 대해 협조해서 이뤄졌는데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다시피 시험운행에 불과하지만 시험운행이라도 되면 정상적인 운행도 머지 않았다

남북관계가 좀더 관계 개선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건

Q> 지난번 열차 시험운행은 북한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는데,군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번 시험 운행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A> 작년 5월 시험운행에 합의를 했다가 전날 무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냐하면 역시 철도 운행이 경공업 자재 지원 문제와 연결이 돼있습니다.

신발 원료를 달라 섬유 원료, 비누 원료를 달라. 작년에도 그게 연계가 돼있었는데 철도 운행 시험운행이 무산된 뒤에 작년에 못가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이 어려워져서 그것이 연계가 되서 북한 군부를 압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Q>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생각하는 북핵 해결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입장에서는 한반도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하겠지만 거저는 아닐 것

핵 폐기와 관련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할 것 핵이 프로그램 상태에서 폐기시키는 것과 무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폐기시키는 것은 값이 다름 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까지 이어져 아쉬운 일이지만 이후의 부시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희망은 있음.

김정일 위원장의 핵폐기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은 하지 않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가 되야 하고 미국이 핵폐기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

Q> 남,북,중국, 미국이 4자 회담을 갖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4자회담은 6자회담과 다름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회담이고 4자회담은 북핵이 어느정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동북아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의 문제 북-일의 수교 문제, 남북을 포함한 6국의 외교안보 협력 등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 4자회담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4국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4국 (남북한, 미국, 중국)이 만나서 틀을 짜기 전에 남북한이 먼저 해야할 일이 있어요.

남북한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평화체제에 주역이 누가되냐의 문제입니다.

줄곧 북한과 미국이 주역이 되고 남한과 중국은 조역이 되야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얘깁니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이 남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지 북한과 중국, 남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남북이 주역이 되야 한다.

2번째는 남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해 완화를 하고 평화체제에 대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북한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총리 교체의 의미와 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A> 북한의 총리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중요한 신호, 정책 방향을 예견할 수 있음.

지난번에는 경공업을 전문으로 하던 김봉주에서 김영일로 교체 전임 총리는 경공업성 출신, 주민의 일용품 생산이나 주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육해운성 출신 총리로 바뀌었음. 철도성은 따로 있음.

도로와 항만, 도로 수송 문제와 해운 수송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앞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고속도로를 놓거나 포장을 더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해운 관련해서도 항만을 확장한다, 부두 공사를 좀 더 많이 해나간다는 등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관련해서 북한의 사회간접 자본 soc쪽에 지원 해줄 수 있는 나라가 결국 남쪽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해줄리 없고 중국도 자기네 경제 건설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SOC 건설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음.

북한이 남측에 soc 지원을 기대하지 않나..

앞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경추위등에서 그런 요청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경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그걸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야만 soc 건설에 대한 자제장비 지원 문제가 보이겠지만 개선 기류가 보인다면 남한이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Q> 끝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순수 민간 단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보수적..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진보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단체들, 약200개 가량의 단체들의 협의횝니다.

창설된지는 9년되가는데 그동안 주로 했던 역할이 통일문제와 관련된 견해차이를 좁히고 남-남 갈등을 최소화 하고 남북관련된 사업, 대북 지원사업을 하고 북한에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등 올해부터 새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은 북한의 숲 가꾸기.

북한의 식량난도 식량난이지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꿔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이 민둥산이어서 비만 오면 농토가 다 흙밭이 되기 때문에 논농사도 밭농사도 못짓던 시절이 있었음.

북한도 생산방식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산야도 문제다.

북한의 숲가꾸기에 관심을 갖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4월에 시작 또 하나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5월 중순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 나갈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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