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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참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수는 모두 322건, 이 중 192건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각종 개혁법안이 17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 법안이 36건으로,
민생.경제 법안들에 입법이 집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법안 제출이 감소했던 역대 정부와는 달리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난 것도 참여정부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지만,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은 지난해 제도화된 대표적인 입법 사롑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지난해 5.30지방선거에 따른 국회 회기 단축으로 제출 건수에 비해 통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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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입법성과 `해마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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