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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

등록일 : 2025.11.12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렸으며, 앞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