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20년이 조금 넘는 서울에 있는 교사이다. 학교운영위원도 겸하고
있다.

나는 교장선출보직제도를 찬성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교사로서, 학
교운영위원으로서 궁금할만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1. 교장선출은 학교를 선거분위기에 휘말리게 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게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의 교장이 가진 부당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렇다. 그래서, 노
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것처럼,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장과 함께 학교 운영을 돕게
하여, 지금까지처럼 교장이라는 자리가 부정한 금품을 모을 수 있는 자리
라는 인식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어떤 집단, 국가의 권력도 한 곳에 모이
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교장에게 주어지는 월 50만원 이상의 교장판공비, 그외에 학교예산으로 사
용하는 월 100만원 내외의 경조사비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교사들이 받는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크게 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장은
일반 기업체와 달리 사업상 교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에 비하면 학교 단위의 예산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그러
나, 이마저도 학교장과 행정실장 2인의 판단과 결정이면 가능한 예산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각종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게 된다. 지난 8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다. 감5장천
이라는 말이다. 교감 되는 데 500만원, 교장 되는 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는 말이다. 교장 되는 데 필요한 1000만원은 교장 1년이면 다 되찾을 수 있
다는 건 상식이다. 어디 학교만 그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연성이 높
은 현상임에 틀림없다. 당시에 육군 스타가 되려면 1억이 필요하다는 말도
돌았던 기억이다. 문제는 적어도 학생들에게 정직과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
에서만큼은 어떤 종류의 부패와 부조리, 부정으로부터도 자유롭기 위해 가
장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한다. 교장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필요한가? 아닌가?

먼저 현행 교장임명제에서의 교장자격이란 곧 승진 점수이다. 전문성이 전
혀 아니라는 말이다. 승진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권한을 가진 자신의 상급자의 결정이다. 이 부
분은 공개되지도 않기에 더욱 더 주관적이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자신
에 대한 평가자에게 높은 근무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
장 중요할 뿐이다. 자신의 생각과 소신은 필요없다. 오로지 교장, 교감, 교
육감 등의 인사 평가자에게 금품으로든지, 언변으로든지 잘보이기만 하면
된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기도 교육감의 교장 인사와 관련된 금품수
수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며,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행 교장임명제도, 승
진제도의 일반적, 보편적 사례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제도인 것이다.

그만, 마치고자 한다. 교장선출제도이든 무엇이든 진정 학교가 학교답기 위
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바르게 똑똑하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가 지켜
야 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여전히 학생들이나 교
사들, 나아가서 학부모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교육당국, 교육고위
관료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모든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와 권한을 대폭 늘펴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임명한 교육감,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교육감의 눈치를 보
면 일반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교장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부모
들이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장이 많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