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정부가 25일 발표했다.

그 동안 노사간 의견 접근으로 특수근로종사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정부가 주도하여 우선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이번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