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뇨차량 구제역 감염 발표, 사실무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5일 중부일보가 보도한 '안동 분뇨차량 파주 농장에 온 적 없다'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일보는, 농식품부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의 축산농가를 들른 축산분뇨차량이 파주의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을 옮김으로써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
방송일자 : 2011.02.12
-
"오염 해역 조업금지수역 지정·운영"
정부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해역은 이미 엄격한 조업 통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해역은 수산물 유통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7일 국민일보는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어장에서 잡힌 수산물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방송일자 : 2011.02.12
-
"판매수수료 공개 영업비밀 침해 아니다"
지난 9일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판매수수료 수준공개에 대해 판매수수료는 원가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수료 수준공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와 상품군별로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수수료 범위로, ...
방송일자 : 2011.02.12
-
국토부 "간매천 사업, 침수피해 막았다"
국토해양부는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간매천이 30년간 수해가 한번도 없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간매천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에 착공해 지난해 완공됐으며, 같은해 여주에 1일 강우량 18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도 범람을 막아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
방송일자 : 2011.02.1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 검토"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일몰연장 여...
방송일자 : 2011.02.12
-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 구체안 결정 안돼
지난 10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 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지만 방향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입제도 사전 공고제'는 고입 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년 전에 변경계획을 공고해 고입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학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
방송일자 : 2011.02.12
-
설 이전 대형유통업체 가격 인상 사례 없어
'설 물가 잡는다더니 큰 소리만 친 정부'라는 9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이전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농식품부 브리핑과 달리, 한국소비자원 1월 마지막 주 가격조사 결과 두부와 밀가루, 설탕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 직전 물가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
방송일자 : 2011.02.12
-
"영리의료법인 제한적 운영 후 논의"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7회
방송일자 : 2011.01.29
-
"영리의료법인 제한적 운영 후 논의"
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올해 안에 시범 도입된다는 21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한 뒤 논의하자는 것이지,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저작권자 ⓒ...
방송일자 : 2011.01.29
-
방통위 "페이스북 등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페이스북이 국외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한국법 따를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본...
방송일자 : 2011.01.2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