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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철폐 결정된 것 없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규제 2013년부터 본격 철폐'라는 제목의 24일자 문화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된 내용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연구용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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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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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수입 반대 입장 표명, 사실무근"
<!--StartFragment-->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젖소 수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25일자 아시아경제 인터넷판 보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대비해, 향후 젖소 수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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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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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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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여성단체,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관리 반발' 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투명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구축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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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결정"
<!--StartFragment-->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를 방통위가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는 정보 공개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조만간 백서발간을 통해 심사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통위가,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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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사, 요건 충족할 때만 개시"
<!--StartFragment-->외교통상부는 한EU FTA와 관련해, 유럽의회와 경제단체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요청·권고에 따라 반드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겨레 신문의 '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법안 상임위 통과, WTO에도 없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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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준 미달 아파트 매매 제한, 사실무근"
국토해양부는 문화일보가 "녹색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와 건축물에 대해 등록과 매매를 제한하는 정책방향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도는 녹색성장위원회의 2011년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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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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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선 침수, 식수 영향 없어"
<!--StartFragment-->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름을 싣고 작업 중이던 준설선이 낙동강에 침몰해 긴급 방제에 나섰다는 23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해 하류의 식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선박 내부에 있던 소량의 기름이 강물에 침수됐지만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을 사전차단하고 흡착포와 유화제 등으로 누출된 기...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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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업평가, 개선 방안 확정 안돼"
<!--StartFragment-->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 학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재수강할 수 있도록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는 25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평가제도 개선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업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가...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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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매뉴얼 허점 때문 아니다"
<!--StartFragment-->농림수산식품부는 '허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한 것이 구제역 전국 확산의 원인'이라는 중앙일보의 26일자 기사와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특성상 잠복기간 동안에는 뚜렷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발병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잠복기간 동안의 대처요령까지 매뉴얼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
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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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않고도 제한온도 초과시 규정위반 아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점검과 관련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 개방이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26일자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난방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위반이 아니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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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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