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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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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선도연구팀 6곳 선정 지원
'황우석 사태' 이후 주춤했던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확대됩니다.
교과부는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6곳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모두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 69억 달러에 머물렀던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매년 25% 가량 급성장하며 2012년 324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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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상반기 수출 2배 증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태양광 수출은 18억달러로 105% 증가했고, 풍력 수출은 37% 늘어난 3억4천5백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경부는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이 함...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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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벤처투자 작년대비 30.9% 증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가 4천14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벤처투자 규모는 월별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에는 상반기 중 최대 규모인 1천117억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스마트폰과 3차원 입체영상에 관련된 IT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투자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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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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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터키 FTA 2차 협상 개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교환한 상품과 서비스？투자 양허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을 벌여 연내 타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상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우리측에서는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이, 터키측에선 휘스뉘 딜렘레 대외무역청 EU...
방송일자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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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인 10 (90회)
이 대통령, 신임 참모진에 임명장 수여 / 임태희 실장 "일자리 통해 희망의 사다리 놓아야" / 이 대통령, 스폰서 특검에 민경식 변호사 임명 /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 정 총리, "아동성폭력 방지 종합 지원" / 부여 주민, 4대강사업 추진 탄원서 전달 / '비리 연루' 교육장 파면 / 캠벨 차관보 "북 비핵화 수용시 대화용의" / "中企 지원 패스트 트랙, 연말까지 연장" /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 '이상무' / 정 총리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 그린벨트 저소득층 생활비 60만원 지원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1천840개 육성 / 농산물 생산지 유통조직 경쟁 도입 / 가스안전공사, 노사 공동평화 선포
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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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임 참모진에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신임 참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참도들에게 마지막 직장이란 각오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신임 청와대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진석 정무수석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홍상표 홍보수석과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도 함께 임명...
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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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실장 "일자리 통해 희망의 사다리 놓아야"
고용노동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부 과천청사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과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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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스폰서 특검에 민경식 변호사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스폰서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충북 청원 출생의 민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검사가 되려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일이 검찰에게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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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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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그동안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만 부착됐던 전자발찌가 오늘부터 살인범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대폭 완화해 강력범의 재범을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폭력범 등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의 위치파악을 위해 활용중인 전자발찌.
오늘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살인범으로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김현채 / 법무부 보호법제...
방송일자 : 2010.07.16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