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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규제비용 총 78조1천억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평균 2천4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규제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 대비 9.2%에 ...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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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악화 극복, 규제개혁 서둘러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공 위원장은 오늘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의한 최근의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등록된 규제 5천건 가운데 1천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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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호주, 외자유치로 경제 활성화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과 함께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과거 오랜기간동안 유럽 최저 소득국가의 불명예를 안아왔던 아일랜드, 그러나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규제개혁 등 이른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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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배럴 해외 석유광구 확보 추진
올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정매장량 32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탐사광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윤호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을 내놨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가스 생산광구의 인수와 기존 광구의 증산을 통해, 올해 자주개발률을
지...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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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올해 2천713필지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에서 상업.편익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모두 2천71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업.편익시설용지는 광명 소하와 오산 세교, 여수 죽림 등에서 공급되며,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단독주택용지는 용인 구성과 김포 양곡, 울산 화봉2지구 등에서
공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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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
주택대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73조6천102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4천87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한은은 최근에
주택대출 시장...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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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 신고, 21~25일 실시
오는 4월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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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블랙이글스' 곡예비행에 투입
곡예비행은 위험성이 큰 만큼 정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데요,우리나라 특수비행팀의
새 기종으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선정돼 오는 2011년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충현 기자>
좌우측 날개와 몸통사이에 달린 엔진 추진력으로 그림을 그리듯 공중곡예를 해온지
30여 년.
500여회에 이르는 크고작은 에어쇼에 선보였던 '드래곤 플라이'라 불리는...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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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레슬링선수권에 참가중인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대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천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지원 규모가 적은 인적교류사업이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자...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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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6백예순여섯곳을 점검한 결과 73.1%인 4백여든일곱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위반율은 주유소가 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반음식점과 기타판매업,
PC방,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엔...
방송일자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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