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업체 내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고요.
오로지 연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매출액 또한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연 매출액이 숙박·음식점업은 연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연 5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은 연 80억 원 이하여야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이자 임상 참여 여아, 백신 접종 후 사망?
온라인을 통해 접하게 되는 허위조작정보 편집을 통해 믿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도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2살 아기가 2월 25일 접종해서 3월 1일 사망했다며 관련 신고 내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화이자사 홈페이지에 3월 31일 올라온 보도 자료입니다.
당시기점으로 “지난주부터, 생후 6개월~11세 어린이 대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사망한 했다고 주장하는 3월 1일보다 임상시험 시작 날짜가 더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조작정보가 주장하는 2월 25일은 2살 아기가 백신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이 허위 조작정보에 쓰인 이미지의 출처는 미국 백신 부작용 신고 사이트인데요.
별도의 검증 없이 아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운영하는 미국 CDC는 해당 신고가 조작으로 판단돼 삭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묘하고 정교한 허위 조작정보, 믿기 전에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3. 암행순찰, 함정수사라 위법이다?
암행순찰, 일반 승용차로 순찰을 하다가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 앞뒤의 LED창으로 ‘암행 경찰’ 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건데요.
고속도로에 투입되다가 최근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암행순찰은 함정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를 유도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의가 없는, 그러니까 법을 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함정수사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행순찰도 위법일까요?
지난 2018년, 약 7분 사이 14번 법규를 위반했다가 암행순찰에 단속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이 위법 행위를 막지 않고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과속 등 위법 행위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순찰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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