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올해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올해도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다양한 의료보건 분야 중 올해는 특별히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가가 국민 정신건강을 직접 챙긴다는거죠?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본격화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 체계부터 점차 개선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경제 불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높이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한해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임보라 앵커>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지원을 이어갑니다.
일자리부터 돌봄 등 다양한 방면의 강화되는 지원 내용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재청, 경복궁 낙서 제거·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문화재청, 경복궁 낙서 제거·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1.4)
먼저 문화재청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1단계 복구를 마치고 오늘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우선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긴급보존처리 위주로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석재 표면 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화유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최응천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은 경복궁의 경우와 같이 악의적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낙서훼손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궁궐과 왕릉은 상시로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10월에는 정기적인 궁능유적 실태점검을 통해 훼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CCTV도 추가로 설치하는데요.
경복궁의 경우 올해 안에 20대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모두 110대의 CCTV를 설치합니다.
이번 경복궁 낙서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필요한 다양한 실용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만약 훼손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응천 / 문화재청장
"낙서 등의 훼손을 점검하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위해 돌봄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돌봄 인력의 약 25% 증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경복궁 훼손으로 수십 명이 열흘 가까이 추위와 고군분투하며 복구 작업에 매달렸는데요.
한 번 훼손되면 복구되기 어려운 우리 국가유산, 그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보존하는 데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 (1.4)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기재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로 예상했는데요.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되면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0.8%p 오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모두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면서도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을 이끌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합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감면 해택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지원하고, 상반기 소비 지출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 비율을 확대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도 높여갑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 규제를 개선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기후 위기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종합해보면, 2024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재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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