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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3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421회 방송일 : 2021.07.05 재생시간 : 10:01

*K-주사기, 비싸게 구매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국내에서 사용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 이른바 K-주사기는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어서 백신 한 병당 정해진 접종 인원을 한 명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이 주사기를 계약 할 때 특정 업체의 제품을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일까요?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특정업체, C업체의 주사기 공급단가가 726원으로 다른 주사기보다 비싸게 계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주사기, 손 찔림 방지 이른바 세이프티 가드 기능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또한 이 기능이 있는 주사기는 단가가 높습니다.
계약 시기도 중요한데요.
1월에 두 업체와 총 4천만 개의 주사기를 계약했지만 이후 A업체의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 되면서 약 3개월 동안 생산이 중단 됐습니다.
접종 대상이 확대된 5월,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그 공백을 채운 건데요.
질병청은 당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조달 할 수 있는 업체가 C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사기 1대의 단가가 타 업체보다 높아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통해 백신을 버리지 않고 1명에게 더 접종하면 약 2만 5천 원의 백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일, 반도체 R&D에 돈 쏟아 붓는데 한국은 신규 지원 0’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의 반도체 R&D 지원액 중 신규 사업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발표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반도체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2019년 676억 원에서 올해 1천 14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9%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중 2020년에서 2021년 간 신규 사업 규모는 719억 원으로 신규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K-반도체 전략이 발표 됐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고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을 확대합니다.
2022년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K-센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신규 R&D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일정한 근로 기간과 방식 등을 계약하고 그 기간 동안만 고용하는 형태를 계약직 이라고 하죠.
여기 계약직인 A씨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계약직이라며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남녀고용 평등법을 살펴보면 제19조에 육아휴직 관련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계약직이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된 근무 기간에 포함될까요?
같은 법 제19조 5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에 들어간 시점부터 남은 계약 기간만큼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9월 모의평가’, 수험생 화이자 접종···허위 지원 급증으로 재수생 시험 못 본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 평가를 허위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조훈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훈희 /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수험생 백신 접종 계획, 어떻게 진행 될 예정인지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재학 중인 수험생 외에 졸업생 등은 출신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모의평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달 28일부터 9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를 시작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조기 마감 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다간 정작 재수생들이 모의평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접수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은 모의평가를 치를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모의시험이라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원활한 모의 평가 진행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교육부 대입정책과 조훈희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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