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결과 연연치 말아야


전북중앙신문 2/16 사설 발췌

법적효력 없이 핵대책위 주도로 일방적으로 치러진 부안 원전센터 유치찬
반 주민투표 결과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반대 지지로 나타나 향후 그 영향력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계속돼온 원전센터 건립 반대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핵대
책위가 예상한대로 72.04%의 높은 투표율과 투표자 91.83%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는 사실상 부안군 전체 투표권자의 66% 이상이 원전센터 건립을
반대한 것이어서 향후 핵대책위 주도의 원전 반대운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찬성 측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과 불참 속에 비합법적
으로 치러진 한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분명 법적효력이 없는 사적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핵반
대 대책위측이 투표결과를 근거로 원전센터 유치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에 걱정
을 씻어낼 수가 없다.

핵대책위는 이번 주민투표로 원전센터 반대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
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부나 법원이 이미 밝혀둔 법적효력문제를 극복
하려 하거나 맞서려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는 사적인 이번 투표결과
에 무리하게 대응하려 해서는 안된다. 법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주민투표로
써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다.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는 부안지역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원전센터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오는 7월 이후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
해 실시될 때 비로소 유효하고 그 결과만이 원전센터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니게 된다.

부안군민들은 이번 투표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법절차에 의해 향후 실시될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기대하며 생업에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간
의 갈등이나 반목현상은 가장 피해야할 사안이다.

원전센터 문제는 머지않아 합법적인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결정나게 돼 있
다. 그런데 만약 그동안에 주민들간에 갈등이나 반목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야기된다면 원전센터 문제가 종식되더라도 사회적 앙금으로 계속 남으면
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부안군민들은 원전센터 문제가 종식된 이후의 지역분위기에 대해 무관심해
서는 안된다. 지역사회를 북돋우고 가꾸어나가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역민
들에게 있다는 점을 부안군민들은 항시 명심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