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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약품 관련 보험제도 개혁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약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지난 5년 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는 29.2%나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증가율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가파른 증가셉니다.

이 같은 약제비의 급속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가격대비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적용을 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이르면 오는 9월에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출시된 약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 적용여부와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제약회사가 신청한 가격으로 결정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2만 천 여개의 의약품은 계속 인정하되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약을 처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 지급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튼실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본인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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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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