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이 오는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국가 경제에 성공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고, 협상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한미 양국간 협상이 상품과 서비스, 금융, 무역구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자문단은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을 한미 FTA의 전문적 수요에 맞게 재구성해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정부에 한미 FTA 관련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FTA 민간 자문위원회와 한미 FTA 대책위원회 등의 민간차원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 함께 17개 분야별로 시작되는 협상에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미 양국의 강점과 약점을 잘 취합하고 파악해 양국이 서로 균형점을 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울 수 있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어 한미 FTA는 한국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개방할 것은 과감하게 개방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그러나 한칠레 FTA의 경험을 통해볼 때 국민적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은 인정한다며 의견수렴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 이번 한미 FTA 과정에선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