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경향신문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KTV 국정와이드

경향신문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등록일 : 2006.04.21

정부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향신문은 4월21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줄이고 …장애인부터 해고” 라는 기사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보도에서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장려금을 대폭 삭감해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내쫓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고용장려금이 이 부담금을 초과하면서 정부는 고용장려금 액수를 줄이고 재원보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팀 장석철 사무관 전화연결해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