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아직은 늦지 않았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늦는다.” 한국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달라져야한다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 협상을 눈앞에 둔 시점, 시장개방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집중 진단합니다.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우리 슈퍼마켓은 동물 복지법에 의거해 기른 돼지만을 판매 합니다.” 영국의 한 가게에 붙은 푯말입니다.

동물복지법 시행년도는 앞으로 10년 후인 2016년. 하지만, 농산물 수출 대국인 네덜란드는 영국의 가게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10년 후 시행될 동물보호법을 준수합니다.

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90년대 WTO 협상.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 한미 FTA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은 과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어야 했던 지난 10여년을 무방비 상태에서 안타깝게 놓쳐버린 한국. 농업전문가들은 시장 개방 자체 논의에 앞서 언젠간 찾아올 시장 개방, 자유무역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농촌 발전의 핵심인 농민조합 육성. 농업 선진국에서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의견을 조합해 정책 반영에 힘쓰고, 10년, 20년 후 시행될 각종 농산물 법안을 분석해 농민들이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한국 농산물 공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체계적인 유통망의 폐해는 농민단체들의 효율적인 유통망 조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과 발 빠른 전략으로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이는 정부와 농민 단체가 현장의 농민들에게 세계 시장의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첨단 기술을 교육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정보 제공, 기술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 접목을 위한 투자비 대출 등은 개별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게 다가와 있는 우리의 자유무역 협정 대상국 미국. 농업을 국민의 산업이라 부르는 미국은 농업 보조금 지급과 각종 정보의 제공, 수출 시장 지원 등을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의 경작지를 가진 네덜란드. 농업인들의 단결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장기 정책 수립, 농민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1/10 수준인 10만호 농가가 농산물 수출 대국, 네덜란드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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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미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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