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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은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12개 시중은행장들은 M&A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장들은 이 자리에서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박 총재가 지난 15일 강연에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하고 투명성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은행장들은 이와 함께 현재 금산 분리원칙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금융전업자본이 발달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전업자본이 취약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장들은 또 지난 6개월 동안 3번에 걸친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 금리는 균형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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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금융 진출 허용해야” - 3월 금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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