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국방개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국방 개혁 법제화를 앞으로 완료해서 일관성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개혁 원년으로 정하고 국방개혁 법제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강화 그리고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등에 4대 정책 목표와 24대 이행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윤광웅 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4개 군사임무를 추가적으로 인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 10대 군사임무 전환을 완료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협의 시 국방부·외교부 등 안보협의체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된 자이툰 부대 감군에 대해선 작년 국회에서의 파병연장 통과시 국방부가 제시한 선에서 이해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감축하기로 한 1000여명을 4월 말부터 12월까지 5～6단계에 걸쳐 철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군 의무지원 프로세스와 관련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위사업청를 개청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군의 무기 구입 등 방위사업업무는 총리실 산하기구인 방위사업청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기관으론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를 두고 있어 그동안 무기구입에 소요된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무엇보다 실무진의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 받는 국군상 확립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병영 내 고충처리체계 절차 개선과 각종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해.재난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한 군 병력과 장비 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참여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개혁에 심혈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