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서 한.미 FTA 추진과 협상전망이라는 주제로 각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한.미간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FTA의 지각생이고, 세계시장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논설위원 초청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한미간 FTA 추진은 세계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한미간 FTA는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DDA와 달리 한국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방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은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의 핵심은 과거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경제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FTA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FTA 협상이 난항을 겪어서도 안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5월과 6월경 사이에 1차 협상이 시작될 한미 FTA는 공산품과 농업,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미 FTA로 인한 개방이 한국 경제 성장의 긍정적 자취로 남기 위해선 개방의 파도에 침몰될 수도 있는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