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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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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등록일 : 2006.02.07

조회수 : 8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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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계좌가 적발되면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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