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주요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려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당정공동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고 실행과정을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장기적 대책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감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1일 회의에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됐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이 증가해 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의 증차를 제한해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등의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뒤쳐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입과 영업규제를 포함한 신산업분야의 5개 덩어리규제를 비롯한 교육과 기업활동 분야 등 총 5개분야 21개의 덩어리 규제 정비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