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오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왜곡했다는 것이 진실위 조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난 67년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을 포함한 예술계와 학계, 관계 인사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과 금품수수, 그리고 특수교육 이수와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약한 편이었다는게 진실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것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위측은 향후 조사발표 계획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능하면 3월중, KAL 858기 폭파사건은 4월이나 5월쯤 끝내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