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韓 · 日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韓 · 日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등록일 : 2006.01.20

조회수 : 98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라종일 주일대사와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0일 일본 외무성에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범죄의 수사와 기소, 재판에 필요한 증언과 증거물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양국은 이미 범죄인인도조약과 수형자이송조약을 맺은 바 있어 이번 형사사법 공조조약의 체결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틀이 사실상 완비됐다고 주일대사관은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1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