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
2047년에는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는 구조로 돼 있어 정부도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직한 권오승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88년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 매달 12300원씩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58살인 권씨는 60세가 되는 내후년부터 매달 100여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권씨는 보험료율 3% 로 매달 부족하지 않은 노후생활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제는 3% 보험료로 최대 70% 급여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재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988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수혜자가 되면 전체 수혜 규모가 3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결국 현행 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0년대는 적립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춰 점차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

KTV 국정와이드 (8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