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들이 정부의 비리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해찬 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학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돼 비리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사학비리에 대해 정부가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이 도입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학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보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얼마전 농민시위에서 농민과 전의경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며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할 수 있고 광역단체의 5급 이상에 한해 허용해오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단체의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