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실업급여자수가 증가한 것은 일용직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분까지 합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04년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일용직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신청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신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50.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도산과 폐엽, 정리 해고 등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지급 신청자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실업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