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출범 100일을 넘어선 새 정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정책이죠, 특히 새 정부는 획일적인 분배형 복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능동적 복지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능동적 복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능동적 복지는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국민연금과 특수직역간 연계제도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민간독립기구로 변경되는데요,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200조원이 넘는 연금기금 운용정책을 민간전문가들이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이 사라지고, 기금운용수익도 높아져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장기능 활용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인 뉴 스타트 2008을 마련했는데 사회적 소외 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는데 약 29만 명이 그동안 낸 국민연금으로 빚을 갚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유가와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재래시장 지원사업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는데요, 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대했던 것 만큼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정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함께 정책이 얼마나 잘 실행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정부는 복지정책을 계획하는데 그치지 말고 수립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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