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열린 물가안정 경제장관회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요금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침을 통해서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시켜나갈 계획인데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나 택시요금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고,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특히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과 독과점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또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유소와 정유사 사이의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가격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2일 논의된 추가 대책과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서 다음 달 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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