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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확충을 위해 공공지출을 11조원 늘리고 이어서 세제지원도 3조원 확대하는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수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까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늘린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인데요.
유가환급금을 포함해 이미 확정된 대책과 이번 대책을 합한다면 그 규모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의 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사상 세 번째로 수정예산안까지 마련하면서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투데이> 시간에는 경제 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인 2009 수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이용걸 실장님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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