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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막을 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세계금융시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또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원칙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IMF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의결권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명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에서 천명했던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도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한편 G-20 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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