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용회복기금의 출범과 함께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요.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팀 박진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 1>신용도가 낮아서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린 금융소외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A1>네,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을 통해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금융소외자를 흡수하려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12월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 업무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는 채무재조정과 저금리 대출, 두 가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재조정은 협약을 맺은 은행과 대출업체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해, 갚아야할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재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수채무자 여부에 따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이른바 '환승론'이 있는데요.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린 채무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최대 21% 이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채무재조정과 환승론, 이 두 경우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채무재조정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1천만원 이하의 원금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연체이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달부터 3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3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연 30% 이상의 금리를 무는 채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나 지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난 석달동안 금융소외자들로부터 많은 문의와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2>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았나요?

A2>네, 지금까지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 신용보증에 의해 약 2만명이 지원을 받？고, 상담을 받은 사람만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사례자들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실패로 대부업체로부터 520만원의 원금을 빌린 A씨는 이자 연체로 570만원의 빚을 추가로 떠안게 돼, 모두 1천200만원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채무재조정 신청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20% 추가 감면까지 받아, 남은 금액 4백10만원을 나눠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증과 담보 등 심사가 까다로워 제2금융권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은 이재희씨의 경우인데요.

작년 한해 동안 48%의 높은 금리를 지불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결과 신용회복 지원이 결정됐고,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받았습니다.

Q3>네, 앞으로 이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훨씬 늘어나게 된다구요?

A3>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현재 1천만원 이하인 채무재조정 요건을 3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연체채권 매입대상을 3천만원까지 확대해 약 3조원을 매입함으로써, 모두 4천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자활지원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희망네트워크'의 2단계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외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같은 경기침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확대를 당초 오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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