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