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100미터 달리기 경기에서 선수들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어놓고,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신기록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국민생활 곳곳,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는 투자나 영업을 돕겠다고 만들었다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백여든개에 이르는 규제를 개선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급속한 경기하강의 둔화를 암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의 대상은 모두 2백여든개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백마흔다섯건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고, 나머지는 항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와 영업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는 잘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개선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라는 말인데요.

이는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당장에 없애기는 어렵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의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회복되지만, 필요할 땐 항구적인 폐지나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외에 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간 정책적 필요나 이해 관계자 간의 논란 등 완전히 없애는 데 어려움이 큰 규제들이 많았던 만큼, 상당한 실효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들이 얼마나, 어떻게 완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보전지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고 부술 수 있는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 공장의 증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를 2년동안 4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 가운데 5만여개의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 아흔한건이 완화되고, 음식점 등 영업활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백쉰아홉건,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개선 작업도 서른건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짠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단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비효율과 비능률은 없는지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