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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바람직한 방향은 [현장포커스]

회차 : 80회 방송일 : 2009.09.18 재생시간 : 9:00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의 시,군,구 통합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그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요.

현장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이정연기자! 성남과 하남시에서 물꼬를 텄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거의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지역의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행정 구역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건지, 배경을 짚어보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경쟁력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정구역을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를 경계로 왼쪽은 안양시, 오른 편은 의왕시입니다.

똑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겁니다.

서창수

“내선동이나 오전동 지역 주민들은 안양권하고 더 가깝다. 경제적 측면 많이 좌우 아이들 문제는 말하나마나고 그런 추세다.”

그렇다 보니 의왕시에 사는 아이들은 안양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를 두고, 20분 거리인 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는 동 별로 안양과 의왕 소속으로 나눠져 벌말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주소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군 문제는 의왕시에 사는 부모들이 꼽는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안양시와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의왕시에 사는 박미여씨는 네 아이를 뒀습니다.

주변에선 자녀를 안양시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라 박씨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박미여 / 경기도 의왕시

“불법인데 학교 부족으로, 안양고로 가게다고 하면 전입시켜야되거든요. 아이들이 폭넓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좋은학교 가고 싶으면 여기 벗어나야된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엄마들 전부다. 우리 애들부터 어떻게 해야되니까.”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이 지역은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됐습니다.

군포와 과천을 포함해 1973년까지 시흥군 소속이었다가 각각 시로 승격되면서 다른 지역이 됐다는 배경에서입니다.

특히 하나의 상수도로 안양시와 군포, 의왕 시민의 식수가 공급되는 등 여러 기반 시설들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시청은 각 시마다 별도로 세워져 행정적 낭비가 컸습니다.

변원신 / 행정구역 통합 준비위원장

“합동으로 쓰는 게 많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할 수 없지 않느냐. 공동일일생활권, 복지시설과 문화예술시설 시민 편의시설 통합되면 손실금액, 투자의 금액을 극대화시키는 걸 억제하고 나머지 여력 재정은 3,4개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투자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원래 시흥군에 속했던 안양권 네 개시가 합쳐져 통합시가 되면 인구는 109만 명, 면적은 184km2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도시 경쟁력이 커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13년 전에는 안양시 주도로 통합 논의가 이뤄졌다가, 흡수 통합을 이유로 무산됐었는데요.

당시 소극적이었던 지역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지부진했다가 탄력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정부의 내놓은 여러 인센티브가 이유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행정구역 통합시에 내건 다양한 지원책들이 강력한 동력이 됐습니다.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며 자율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도 우선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추진사업의 국고보조율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숙형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할 때 행정구역 통합시에 우선권을 주는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많은데요.

하지만 통합얘기가 나오는 지역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흡수통합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이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행정구역 통합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이 의미 있게 이뤄지려면 소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바람직한 통합 논의의 방향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1995년 정부 주도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합쳐진 곳입니다.

당시 도농통합이 추진됐던 39개 지역 중 효율화에 성공한 지역으로 손꼽히며, 최근엔 이를 구리시와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통합 청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의 반발로 건물 규모가 컸던 미금시청을 1청사로 두고, 남양주군청을 2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적관련민원이나 자동차 민원을 보려면 주청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진 2청사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청사가 나눠진 데 대한 행정력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서 팀장 /남양주시 기획예산과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위치상으론 2청사가 더 맞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명시해서 여건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유예..”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전남 여수시도 지난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지역을 통합했습니다.

10년 사이 예산은 늘고 군살을 빼 도농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지명을 잃어버린 옛 여천시와 여천군 주민들의 상실감과 3청사까지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선례로 볼 때, 이해당사자 간의 양보와 이해는 행정구역 통합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정부는 자율 통합에 방점을 두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도시 발전이나 문화 시설 등이 많이 확충되면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되는 계기가 된 만큼 이해당사자의 논리에 좌지우지하기 보다는 제대로 따져보고 검증할 수 계기가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커스에 이정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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