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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의료강화 방안 확충을 전제로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방형 의료법인이 의료와 관광 등 제주도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크지만 우려또한 큰만큼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들어섭니다.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제주도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제주도의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등을 종합 비교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투자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게 될 경우,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고객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와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공공의료강화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험회사와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나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병원 운영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도개선 과제을 심의하고 제주도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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